보이스피싱 피해 기한·환급 배분 키트
최종 확인 2026-10-26 · 정보 제공 도구(법률 자문 아님)
지금 전화부터
- 입금·송금 금융회사 콜센터 —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요청이 있으면 금융회사는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법 제4조①1).
- 112 경찰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 신고하고 접수번호를 받으세요.
- 1332 금융감독원 — 지급정지 연결과 피해 상담. 악성앱이 설치됐다면 비행기모드 후 118(KISA).
이 앱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신고와 신청은 사람이 직접 합니다.
돈을 보낸 직후 3개월이 승부입니다. 이 앱은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러 피해자가 같은 계좌에 걸렸을 때 각자 얼마를 받는지, 금융회사에 낼 신청서 초안을 한곳에서 다룹니다.
사고일·금액 2칸으로 시작
기한은 5갈래로 갈라집니다
사고일 하나로 3영업일 마감이 정해지고, 통지·공고가 도착할 때마다 다음 기한이 바뀝니다. 2026-10-20 사고 기준 예시는 2026-10-23 → 2026-11-25 → 2027-01-02입니다.
| 기한 | 계산 | 근거 |
|---|---|---|
| 서류 제출 | 사고일 + 3영업일(주말 제외) | 시행령 제3조② |
| 3만원 이하 계좌 개시 요청 | 통지일 + 30일 | 법 제5조①6 |
| 피해구제 신청 | 공고일 + 2개월 | 법 제6조① |
| 채권 소멸 | 최초 공고일 + 2개월 | 법 제9조① |
| 지급 결정·통지 | 소멸일 + 14일 | 법 제10조① |
절차 6단계
| 단계 | 무엇을 하나 | 이 앱에서 |
|---|---|---|
| 1. 신고함 | 은행 콜센터·112·1332에 알리고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 사고일 입력 → 3영업일 마감 계산 |
| 2. 지급정지 통지 | 금융회사가 지급정지 결과를 알려 줍니다. 잔액 3만원 이하 계좌는 별도 요청이 필요합니다. | 통지일 입력 → +30일 계산 |
| 3. 공고 확인 | 금융감독원 채권소멸 공고에서 내 상대 계좌를 확인합니다. | 공고일 입력 → +2개월 계산 |
| 4. 피해구제 신청 | 신청서와 증빙을 금융회사에 제출합니다. | 신청서 초안 인쇄 |
| 5. 소멸·결정 대기 | 공고일+2개월 뒤 채권이 소멸하고 14일 안에 지급 결정이 통지됩니다. | D-Day 추적·.ics |
| 6. 지급 | 결정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형사·민사 절차는 별도입니다. | 인계 카드로 가족과 상태 공유 |
지금 할 일 고르기
이 앱이 하지 않는 일
- 신고·지급정지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금융회사·경찰·금감원 API를 쓰지 않습니다.
- 공고일을 자동으로 조회하지 않습니다. 공고는 금융감독원 공고에서 직접 확인해 입력하세요.
- 계좌 잔액·거래내역을 조회하지 않습니다. 파인·계좌정보통합관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 환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급 금액은 금융감독원이 결정합니다(법 제10조①).
법령 확인일 2026-10-26 · 2026-10-02 개정(피해금 → 피해자산) 반영.
자주 묻는 질문
이 앱이 신고해 주나요?
아니요. 신고·지급정지·피해구제 신청은 피해자나 가족이 금융회사·112·1332에 직접 해야 합니다. 이 앱은 기한 계산·서류 초안·기록만 합니다.
사고일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이체 확인증이나 은행 앱 거래내역에서 송금한 날짜를 확인하세요. 날짜가 틀리면 3영업일 마감이 어긋납니다.
입력한 계좌번호가 서버로 가나요?
아니요. 브라우저 저장소에만 남고 외부 요청을 보내지 않습니다. 공용 PC에서는 사용 후 사건을 삭제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일
- 피해자산 환급 특별법(법제처, 시행 2026-10-02) (확인 2026-10-26)
- 동법 시행령(법제처) (확인 2026-10-26)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 (확인 2026-10-26)
- 경찰청 (확인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