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비례배분 공식

최종 확인 2026-10-26 · 정보 제공 도구(법률 자문 아님)

한 계좌에 여러 피해자가 돈을 보냈다면, 계좌에 남은 돈(소멸채권)을 피해 비율로 나눕니다. 내가 얼마를 받는지는 내 피해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정해집니다.

공식

총피해 = Σ 피해액
if 총피해 > 소멸채권:  내 환급액 = floor(소멸채권 × 내 피해액 ÷ 총피해)
else:                    내 환급액 = 내 피해액, 남는 금액은 잔여

법 제10조②는 총피해가 소멸채권을 초과하면 피해 비율, 그 외에는 각자 피해액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반올림하면 합계가 소멸채권을 넘을 수 있어 이 앱은 버림만 씁니다.

예시 1 — 비례배분

예시 2 — 각자 피해액

주의

• 이 계산은 참고값입니다. 실제 지급 대상·금액은 금융감독원이 결정합니다(법 제10조①).
• 이자·지연손해금·회수 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가상자산 피해는 환산 기준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환급액 배분 계산기에서 내 금액으로 확인하세요.

• 사고 직후 30분 — 은행·112·1332
• 구술신청 3영업일과 14일 통지
• 채권소멸 공고·3만원 예외·2개월
• 환급 비례배분 공식과 예시
• 명의인 이의제기와 지급정지 유지
• 환급 후 고소·민사·회수

근거: 특별법 제10조①·②.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