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최종 확인 2026-10-26 · 정보 제공 도구(법률 자문 아님)

기한·환급·공고·이의제기·개인정보에 대해 자주 받는 질문 12개입니다. 답변은 2026-10-26 확인 기준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후 서류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전화·구술로 신청했다면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입니다(시행령 제3조②). 2026-10-20(화) 신청이면 10-23(금)이 마감입니다.

3영업일에 주말이 끼면?

토·일요일은 세지 않습니다. 사고일이 금요일이면 다음 주 수요일이 3영업일째입니다. 공휴일은 금융회사 영업일 기준을 확인하세요.

14일 통지 후에도 서류를 안 내면?

구술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3조③).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채권소멸 공고일 + 2개월은 언제까지인가요?

공고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조①). 2026-11-02 공고라면 2027-01-02이지만 토요일이라 2027-01-04(월)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잔액 3만원 이하 계좌도 절차가 진행되나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피해자가 개시를 요청하면 진행됩니다(법 제5조①6).

환급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총피해가 소멸채권을 넘으면 피해 비율로, 그 이하면 각자 피해액으로 배분합니다(법 제10조②). 이 앱은 원 단위 버림으로 계산하고 잔여를 표시합니다.

잔여 1원은 어디로 가나요?

버림 계산에서 남는 금액입니다. 실제 지급은 금융감독원 결정에 따르므로 앱은 미배분액으로만 표시합니다.

지급 결정은 언제 오나요?

채권 소멸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대상·금액을 결정·통지하고,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지급합니다(법 제10조①).

명의인 이의제기는 언제까지인가요?

지급정지·전자금융거래 제한일부터 공고일 기준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입니다(법 제7조①).

이의제기가 있으면 지급정지는 바로 풀리나요?

아닙니다. 이의제기 사실을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유지됩니다(법 제8조②2).

가상자산 피해도 계산되나요?

아니요. 2026-10-02 개정으로 가상자산이 피해자산에 포함됐지만 환산 기준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금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입력한 정보가 서버로 가나요?

아니요. 브라우저 저장소에만 남습니다. 광고·분석·회원가입이 없고 외부 요청을 보내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3영업일·채권소멸·비례배분 가이드에 있습니다. 정정 요청은 연락처로 보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