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신청서 초안

최종 확인 2026-10-26 · 정보 제공 도구(법률 자문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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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성

접수번호·접수일자는 금융회사에서 기재하므로 공란으로 둡니다. 제출 전 공식 양식과 대조하세요.

공식 양식인가요?

아닙니다.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의 항목 구성을 참고한 초안입니다. 금융회사 창구에서 공식 양식을 받아 대조하세요.

거짓으로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 제16조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만 적으세요.

서명은 어디에 하나요?

출력 후 신청인 칸에 이름을 쓰고 서명 또는 날인한 뒤 날짜를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