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후 형사·민사 절차

최종 확인 2026-10-26 · 정보 제공 도구(법률 자문 아님)

환급은 금융회사에 남은 돈을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사기범 처벌과 나머지 손해 회수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세 가지 절차

형사 고소

• 112 신고만으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지만, 고소장을 내면 진행 상황을 통지받습니다.
• 준비: 신분증, 거래내역, 통화·문자 기록, 신고 접수번호.
• 이 앱은 고소장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경찰·검찰 안내 양식을 쓰세요.

민사 배상

• 환급받지 못한 차액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소액사건·지급명령 절차는 별도 도구가 필요합니다. 이 앱은 계산·서류 초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피해액·환급액·증거를 정리해 두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회수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사기범에게 재산이 없으면 회수는 어렵습니다. "회수 가능", "환급 보장" 같은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이 앱은 절차 안내만 합니다.

가족이 해야 할 일

1. 환급 결정 통지서를 보관합니다.
2. 형사 사건 진행 상황을 수사기관에 확인합니다.
3. 남은 손해액을 정리해 전문가 상담을 받습니다.

• 사고 직후 30분 — 은행·112·1332
• 구술신청 3영업일과 14일 통지
• 채권소멸 공고·3만원 예외·2개월
• 환급 비례배분 공식과 예시
• 명의인 이의제기와 지급정지 유지
• 환급 후 고소·민사·회수

2026-10-26 확인. 개별 사건의 승소·회수 가능성은 안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