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인 이의제기와 지급정지 유지

최종 확인 2026-10-26 · 정보 제공 도구(법률 자문 아님)

계좌 명의인이 사기와 무관한데 계좌가 지급정지됐다면, 명의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해제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이의제기 기한

• 명의인은 지급정지·전자금융거래 제한일부터 공고일 기준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7조①).
• 이의제기는 금융회사를 통해 접수하며, 거래 경위·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지급정지 유지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해도, 그 사실을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하지 않습니다(법 제8조②2). 피해자에게 반박·소명 기회를 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명의인이 준비할 것

피해자 입장에서

• 명의인 이의제기 통보를 받으면 통보받은 날짜를 기록하세요. 지급정지 유지 기간 계산의 기준입니다.
• 2개월 안에 반박 자료를 준비해 금융회사·수사기관에 제출하세요.
• 이 앱은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금융회사 안내 양식을 쓰세요.

기한 계산기·사건 장부로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 사고 직후 30분 — 은행·112·1332
• 구술신청 3영업일과 14일 통지
• 채권소멸 공고·3만원 예외·2개월
• 환급 비례배분 공식과 예시
• 명의인 이의제기와 지급정지 유지
• 환급 후 고소·민사·회수

근거: 특별법 제7조①·제8조②2.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