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술신청 3영업일과 14일 통지
최종 확인 2026-10-26 · 정보 제공 도구(법률 자문 아님)
전화로 급히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서류가 없으면 신청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3영업일과 14일, 두 개의 시계가 있습니다.
3영업일
- 전화·구술로 신청한 피해자는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조②).
- 신청한 날은 1일째로 세지 않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토·일요일은 세지 않습니다.
- 2026-10-20(화) 신청 → 10-21(수)·10-22(목)·10-23(금) → 10-23 마감.
14일 통지
3영업일이 지나면 금융회사가 14일을 정해 서류 제출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그 기한에도 내지 않으면 구술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3조③).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서류 | 설명 |
|---|---|
| 피해구제신청서 |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
| 신분증 사본 | 본인 확인 |
| 이체 확인증 | 송금 사실 증명 |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가족이 대신할 때 |
놓치기 쉬운 것
- 주말에 사고가 났다면 월요일부터 영업일을 셉니다.
- 공휴일은 이 앱이 반영하지 않습니다. 은행 창구에 영업일을 확인하세요.
- 서류를 냈다면 접수증을 사진으로 남기세요. 분실 시 증명이 어렵습니다.
기한 계산기에 사고일을 넣으면 마감일이 나옵니다.
- 사고 직후 30분 — 은행·112·1332
- 구술신청 3영업일과 14일 통지
- 채권소멸 공고·3만원 예외·2개월
- 환급 비례배분 공식과 예시
- 명의인 이의제기와 지급정지 유지
- 환급 후 고소·민사·회수
근거: 시행령 제3조②·③. 2026-10-26 확인.
자주 묻는 질문
3영업일에 공휴일이 끼면?
이 앱은 토·일만 제외합니다. 설·추석·임시공휴일은 금융회사 영업일 기준을 따르므로 창구에 확인하세요.
서류를 팩스로 내도 되나요?
금융회사마다 접수 방법이 다릅니다. 팩스·방문·앱 접수 가능 여부를 콜센터에 확인하고 접수증을 받으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일
- 동법 시행령(법제처) (확인 2026-10-26)
- 피해자산 환급 특별법(법제처, 시행 2026-10-02) (확인 2026-10-26)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 (확인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