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와 편집 원칙

최종 확인 2026-10-26 · 정보 제공 도구(법률 자문 아님)

보이스피싱 피해 직후 필요한 기한 계산과 서류 초안을 무료로 제공하는 정적 웹 도구입니다.

무엇을 하나

• 사고일 하나로 3영업일·30일·2개월·14일 기한을 계산합니다.
• 여러 피해자의 환급액을 법 제10조②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 피해구제신청서·지급정지 카드·인계 카드 초안을 인쇄합니다.
• 사건의 단계와 다음 기한을 브라우저에 기록합니다.

무엇을 하지 않나

• 신고·지급정지·피해구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 법률 자문, 승소·회수 예측, 계좌 조회를 하지 않습니다.
• 공고를 자동 조회하지 않습니다.
• 광고·결제·회원가입이 없습니다.

법령 기준

2026-10-02 개정으로 법명이 '피해금 환급'에서 '피해자산 환급'으로 바뀌고, 가상자산거래소가 금융회사등에 포함됐습니다. 이 앱은 신법명을 쓰며, 가상자산 금액은 환산 기준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편집 원칙

• 조문 번호와 값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 기한은 달력일 기준이며 공휴일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화면에 밝힙니다.
• 금액은 원 단위 정수로만 계산하고 반올림하지 않습니다.
• 오류 제보는 연락처로 받고, 확인 후 확인일을 갱신합니다.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