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기한 계산기
최종 확인 2026-10-26 · 정보 제공 도구(법률 자문 아님)
사고일은 필수, 나머지는 받은 날짜만 넣으면 됩니다. 모든 값은 달력일 기준이고 공휴일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금융회사 안내가 우선합니다.
날짜 입력
계산 규칙
| 기한 | 계산 | 근거 |
|---|---|---|
| 서류 제출 | 사고일 + 3영업일(주말 제외) | 시행령 제3조② |
| 3만원 이하 계좌 개시 요청 | 통지일 + 30일 | 법 제5조①6 |
| 피해구제 신청 | 공고일 + 2개월 | 법 제6조① |
| 채권 소멸 | 최초 공고일 + 2개월 | 법 제9조① |
| 지급 결정·통지 | 소멸일 + 14일 | 법 제10조① |
- 3영업일은 신청한 날을 1일째로 세지 않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토·일요일은 세지 않으며 공휴일 표는 넣지 않았습니다.
- +2개월은 말일을 보정합니다. 2026-10-31 공고라면 2026-12-31, 2027-12-31 공고라면 2028-02-29입니다.
- 주말 만료는 민법 제161조에 따라 다음 평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는 배지를 붙입니다. 공휴일은 은행에 확인하세요.
예시 — 2026-10-20 사고
| 기한 | 날짜 | 메모 |
|---|---|---|
| 서류 제출(3영업일) | 2026-10-23(금) | 화요일 사고 → 수·목·금 |
| 3만원 이하 계좌(통지+30) | 2026-11-25(수) | 통지일 2026-10-26 기준 |
| 피해구제 신청(공고+2개월) | 2027-01-02(토) → 2027-01-04(월) | 민법 제161조 |
| 채권 소멸(공고+2개월) | 2027-01-02(토) | 명의인 채권 소멸 |
| 지급 결정·통지(소멸+14) | 2027-01-16(토) | 금융회사는 통지 후 지체 없이 지급 |
근거: 특별법 제5·6·9·10조, 시행령 제3조②, 민법 제161조. 2026-10-26 확인.
자주 묻는 질문
공휴일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아니요. 영업일 계산은 토·일요일만 제외합니다. 설·추석·임시공휴일은 금융회사 영업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일이 사고일보다 빠르면?
계산기가 오류를 표시합니다. 실제 통지서의 날짜를 다시 확인하세요.
기한이 지났으면 끝인가요?
기한 도과 여부와 예외는 금융회사·금융감독원 판단입니다. 이 앱은 지난 기한을 D+로 표시할 뿐 판단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 피해자산 환급 특별법(법제처, 시행 2026-10-02) (확인 2026-10-26)
- 동법 시행령(법제처) (확인 2026-10-26)
- 민법 제161조(법제처) (확인 2026-10-26)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 (확인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