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장부
최종 확인 2026-10-26 · 정보 제공 도구(법률 자문 아님)
가족이 번갈아 처리해도 사건이 섞이지 않게 상태와 금액을 한 화면에서 봅니다.
상태 6단계
| 상태 | 뜻 | 다음에 할 일 |
|---|---|---|
| 신고함 | 112·은행·1332에 알린 상태 | 3영업일 안에 서류 제출 |
| 지급정지 통지 받음 | 금융회사가 지급정지 결과를 통지 | 3만원 이하 계좌면 30일 안에 개시 요청 |
| 공고 확인 | 채권소멸 공고에서 내 계좌 확인 | 공고일+2개월 안에 피해구제 신청 |
| 피해구제 신청 |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 | 공고일+2개월 뒤 채권 소멸 확인 |
| 소멸·결정 대기 | 소멸 후 결정 통지를 기다림 | 소멸일+14일 안에 결정 확인 |
| 지급 | 결정 금액을 지급받음 | 형사 고소·민사 배상은 별도 |
삭제·복제 시 주의
- 삭제는 확인 창 1회 뒤 즉시 반영되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먼저 백업을 받으세요.
- 복제는 피해자·계좌·금액을 복사하고 상태와 통지·공고·소멸일을 초기화합니다.
- 백업 파일에는 이름·계좌번호가 들어 있으므로 공유·클라우드 업로드를 피하세요.
모든 데이터는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브라우저를 바꾸면 사건이 사라지나요?
네. 저장소가 브라우저별로 분리됩니다. JSON 백업을 내려받아 새 브라우저에서 복원하세요.
합계 금액은 무엇인가요?
현재 필터·검색에 걸린 사건의 피해 금액 합계입니다. 환급 예상액 합계가 아닙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 피해자산 환급 특별법(법제처, 시행 2026-10-02) (확인 2026-10-26)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 (확인 2026-10-2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6)